지식경제부 "중소기업부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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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자료서 밝혀
"현실적 어려워..업무 중복갈등 발생"
  • 등록 2012-09-02 오전 11:48:51

    수정 2012-09-02 오전 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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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부 신설 주장에 기존의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지경부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과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해 산업과 중소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이 발전해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산업 파이를 키워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몫을 늘리는 것이 지경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부 신설보다는 현행처럼 지경부가 중소기업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경제정책을 기획수립, 업종·기능·지역별로 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기청은 창업·기능인력·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에 특화, 현장 밀착형 지원책 집행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경부는 특히 “업종·기능별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1개 부처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중소기업부 신설시 관계부처와의 업무상 중복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중소기업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부 신설은 과거 대통령 선거때마다 언급돼 오던 것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일부 대선 후보들도 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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