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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검사 대상에 오른 10개 은행의 대다수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 후속 처리 방안이 내규에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26일 채용비리 22건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채용 절차 운영상 미흡한 사례를 발표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다. “아직 정황인 만큼 검사 결과를 더 기다려본 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은행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채용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이 나오면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공을 은행연합회에 돌려놓았다. 정작 은행연합회는 모범 규준 작업을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정황을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통상 채용비리는 검찰이 업무 방해죄로 수사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비리 여부가 갈린다. 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정황을 넘겼으니 수사결과 사실관계가 나올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가야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민간 금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실제로 특혜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관련 입사자들의 합격 취소 시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인사상 불이익 등의 처분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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