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현장 맞는 근로기준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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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 촉구서 제출
주 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등 요구
  • 등록 2019-07-14 오전 10:00:00

    수정 2019-07-14 오후 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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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보완대책 안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5일제 도입할 때에도 특례가 있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발주 한 공사현장에는 주52시간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을 작성했다. 그러나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11년 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산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한 특례와 일본의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건설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변수가 많아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건설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장은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지 1년여가 경과했지만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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