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관련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상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원인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라고 조언한다.
中 미세먼지 연구수준 韓 앞서…공동연구 시급
환경부는 지난달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최대 86%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3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수도권을 덮친 미세먼지(PM10)의 국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외 기여율은 62%에서 많게는 80%까지 올라갔고 초미세먼지(PM2.5)의 기여율은 3월 17일에는 84%, 3월 21일에는 86%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외 영향이라면 사실상 중국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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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일의 환경연구기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연구자가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아직 미세먼지 연구에 대한 투자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중국에 행동에 나서라고 하기 전 먼저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쓰레기 책임 관리 협약’을 일례로 설명했다. 2008년까지는 매년 낙동강 하류로 떠내려오는 약 3000톤(t)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산이 모두 부담했지만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나서고 부산·경남·대구·경북 등 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유 쓰레기에 대한 책임 비율을 합의해 처리비용은 분담하고 있다. 미세먼지 역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이 공동 연구에 나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합의해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월 한·중·일 환경장관급 회의…차기 정부 미세먼지 대책 첫 시험대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중국의 새로운 협상 파트너가 돼 관계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한층 더 진일보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차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국제 협상 테이블인 제19차 한·중·일 장관회의가 오는 8월 열린다. 매년 3개국이 차례로 여는 이 회의는 애초 4월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환경부는 일본 의회 일정, 중국 주요환경정책 추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5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 들어설 정부의 책임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회의 일시를 변경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19차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대기 질 공동조사 방안, 2015년 수립한 공동실행계획 이행현황 중간 점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강화를 선언하는 공동합의문 채택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차기 정부로서는 출범과 동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본격화할 기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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