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약]"中에 할말은 하겠다"는 대선후보…할 말부터 준비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7-05-01 오전 5:30:00

    수정 2017-05-01 오전 5:30:00

  • 가 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루겠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외교를 하겠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제 중국에 책임을 따져야 할 때”(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중국에 책임을 물을 줄 아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심상정 정의당 후보).

미세먼지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관련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상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원인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라고 조언한다.

中 미세먼지 연구수준 韓 앞서…공동연구 시급

환경부는 지난달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최대 86%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3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수도권을 덮친 미세먼지(PM10)의 국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외 기여율은 62%에서 많게는 80%까지 올라갔고 초미세먼지(PM2.5)의 기여율은 3월 17일에는 84%, 3월 21일에는 86%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외 영향이라면 사실상 중국의 영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국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겸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미국 환경청(EPA)에서 개발한 CMAQ란 모델로 누구나 쉽게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공용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네이처(nature) 등 세계 최고수준의 학술지에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실었고 우리나라가 최근에야 시작한 미세먼지(PM2.5)의 측정과 구성 성분에 대한 연구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왔다.

정부 유일의 환경연구기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연구자가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아직 미세먼지 연구에 대한 투자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중국에 행동에 나서라고 하기 전 먼저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쓰레기 책임 관리 협약’을 일례로 설명했다. 2008년까지는 매년 낙동강 하류로 떠내려오는 약 3000톤(t)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산이 모두 부담했지만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나서고 부산·경남·대구·경북 등 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유 쓰레기에 대한 책임 비율을 합의해 처리비용은 분담하고 있다. 미세먼지 역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이 공동 연구에 나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합의해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월 한·중·일 환경장관급 회의…차기 정부 미세먼지 대책 첫 시험대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간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추진됐던 한중 재무장관회담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중국의 새로운 협상 파트너가 돼 관계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한층 더 진일보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차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국제 협상 테이블인 제19차 한·중·일 장관회의가 오는 8월 열린다. 매년 3개국이 차례로 여는 이 회의는 애초 4월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환경부는 일본 의회 일정, 중국 주요환경정책 추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5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 들어설 정부의 책임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회의 일시를 변경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19차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대기 질 공동조사 방안, 2015년 수립한 공동실행계획 이행현황 중간 점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강화를 선언하는 공동합의문 채택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차기 정부로서는 출범과 동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본격화할 기회인 셈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