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다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역설한 것도 최근 정국과 맞물려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현재 여권은 176석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 부동산, 남북 관계, 공수처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형식적 논리로 자기들만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을 감고 있는 분위기다. 이럴 때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흔들려선 안 된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라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을 강조한 추 장관의 주문도 검사들이 당연히 새겨들어야 할 충고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직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육탄전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엄연한 모습이다.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찰 조직으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있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권력형 비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명분과 미사여구로 꾸민다 해도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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