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초과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3%로, 법인세 2억 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감세 방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추가감세가 이뤄진다.
현 시점에서 청와대가 감세 철회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청와대가 내년 예정인 추가 감세를 고집하기 않고,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장 변화는 분명하다.
◇ 이 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감세조정 힘 실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재검토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이 이 대통령의 균형재정 발언 이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감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흘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감세 시기 조정이라는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감세 마무리라는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감세 기조 유지와 시기에 대해 합의안을 끌어내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으로 여겨진다.
한편 임 실장은 이날 '부자감세'로 비판받고 있는 대기업 감세혜택 편중을 줄이기 위해 각종 감면혜택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기계ㆍ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거의 감면이 없었다"며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에 따라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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