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2012년 예산안 배경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민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률을 3.5%로 정했다"면서 "호봉 승급과 인력 변동 등을 감안하면 전체 임금 증가율은 4.2%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은 지난 2007~2008년 모두 2.5% 인상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2010년 2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무려 5.1%나 올랐다. 또 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로 잡고 최근 3개월 환율의 평균치인 1070원을 기준환율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5.5%증가한 326조1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포인트 낮게 편성됐다.
다음은 류성걸 재정부 2차관 일문일답.
-예산안에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반영된 것인가.
-달러-원 환율이 1200원 목전인데, 이번 세입안에서 기준이 된 환율은.
▲ 기준 환율은 3개월치 환율을 평균한 1070원으로 보고 편성했지만 현재 환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일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 환율이 조금 변동되기도 한다.
-내년 세외수입 규모는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몇 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난 것인가.
▲ 복지 예산은 전체 86조4000억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전체 총 지출 비중으로 따지면 금년에 28%이었는데 28.2%로, 규모도 늘고 전체 비중도 늘었다.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뒀는데, `성장`에 방점을 뒀나
▲ 물가안정,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일자리가 결국 최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다. 결국 지원하는 복지 뿐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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