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안]⑧ "내년 공무원 임금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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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4.5%, 환율 1070원으로 반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에 역점
  • 등록 2011-09-27 오전 8:25:15

    수정 2011-09-27 오후 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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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3.5% 오른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2012년 예산안 배경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민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률을 3.5%로 정했다"면서 "호봉 승급과 인력 변동 등을 감안하면 전체 임금 증가율은 4.2%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은 지난 2007~2008년 모두 2.5% 인상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2010년 2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무려 5.1%나 올랐다. 또 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로 잡고 최근 3개월 환율의 평균치인 1070원을 기준환율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5.5%증가한 326조1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포인트 낮게 편성됐다.

다음은 류성걸 재정부 2차관 일문일답.

-예산안에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반영된 것인가.

▲ 2011~2015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체적인 성장률은 4% 중반으로 돼있다. 다만 세수를 추계할 땐 숫자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실질성장률을 (구체적으로) 4.5%로 보고 이를 반영했다.

-달러-원 환율이 1200원 목전인데, 이번 세입안에서 기준이 된 환율은.

▲ 기준 환율은 3개월치 환율을 평균한 1070원으로 보고 편성했지만 현재 환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일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 환율이 조금 변동되기도 한다.

-내년 세외수입 규모는

▲ 산업은행은 예정대로 2012년부터 정부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다만 매각 기간을 1년 늘려 2014년까지 지분 매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정부 지분 매각 일정을 1년 당기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다만 증시 상황이 변수여서, 매각 시점이 가변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년도에 국민주식으로 해서 20% 매각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잡았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몇 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난 것인가.

▲ 복지 예산은 전체 86조4000억원에서 내년 92조원으로 전체 총 지출 비중으로 따지면 금년에 28%이었는데 28.2%로, 규모도 늘고 전체 비중도 늘었다.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중점을 뒀는데, `성장`에 방점을 뒀나

▲ 물가안정, 서민생활 안정이 중요하다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일자리가 결국 최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다. 결국 지원하는 복지 뿐 아니라 일을 통한 복지, 일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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