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골목상권을 비롯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국 가구별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13조원 규모에 이르는 데다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지급된 생계자금도 적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아이돌봄쿠폰도 여기에 포함된다. 동네 상점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라고 써 붙이고 손님을 끌었으며, 주민들도 모처럼 소비심리를 과시할 수 있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공돈’이란 사실도 소비를 부추겼을 것이다.
문제는 정체된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다시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도 추가 조치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또 돈을 푼다고 해도 반짝 경기로 끝날 뿐이다. 정부 지원금으로 저녁 식탁에 고기반찬이 오르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해도 덩달아 시중 고깃값이 오르는 현상도 달갑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공돈에 대한 기대감만 키우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인 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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