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③여야 모두 `중국 때리기`로 표심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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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압박 등 중국 이용해 표심얻기 나서
공화 승리 시 정책 강경화 가능성
  • 등록 2010-10-31 오전 11:09:34

    수정 2010-10-31 오전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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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경제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던 전쟁과 같은 대형 정치 이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올해 글로벌 경제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른 환율 갈등과 무역 분쟁이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공화 민주 양당 모두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고 현저히 느려진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해결돼야 할 과제`란 점을 부각시켜 이를 `선거용`으로 적극 활용했다. 공적은 다름아닌 중국이었다. 양당은 이를 표심 얻기로 연결시켰다.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사활..위안화 절상 압박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온통 경제가 언제 정상화될 것이냐에 집중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는 자국민들의 소비에서 나온다. 그러나 10%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침체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 소비를 진작시키기는 어렵다. 민주와 공화 모두 수출 확대 공약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수출 촉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중국. 작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270억달러, 지난 2분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전체 적자의 70%에 달할 정도다. 여야는 이례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열을 올렸다. 

특히 민주당에게 있어 위안화 절상 압박은 선거의 중요한 카드.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를 비난하고 절상을 요구함으로써 더딘 경제 회복의 책임을 미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닌 중국 정부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실제로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통해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키우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위안화 절상 주장을 통해 노리는 효과다.

◇공화 승리 시 환율·무역정책 방향은

선거일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관측대로라면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입성이 확실시된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또한 막판 변수가 될 부동층의 표가 어디로 갈 지 모른다는 점에서 쉽사리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정책과 무역정책의 강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고수해 온 공화당이기에 위안화 절상 압박 수위나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 역시 지금보다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

보수주의 유권자단체 티파티도 향후 정책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티파티는 극보수주의를 주창하는 만큼 티파티가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정계 진출은 미 대외 경제정책 기조를 초강경 입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이 국제 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에 나선 만큼 당초 우려와 달리 환율 갈등이나 무역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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