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는 시에서 진행하려는 사업들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심사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서울시는 투자심사시 중기재정계획에서 결정한 투자재원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을 검토하고, 실·국·본부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해당 실·국·본부에서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투자심사에서 개별사업 중심 투자심사로 인해 시 전체 대규모사업 증대와 재정적 부담이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자심사 기준 금액은 기존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사전 스크린장치로서 실·국·본부별 재원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결정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심사 강화 조치를 통해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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