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이스트 징벌적 등록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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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17 오전 10:07:18

    수정 2011-04-17 오전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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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카이스트의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제기한 "차등 등록금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최근 차별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조사중이다.

진보신당은 서남표 KAIST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서에서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등 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 검토하기 위해 카이스트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카이스트의 대응 방안을 주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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