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FTA 심의서 초안 채택..일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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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은 없어..향후 의회에 정식 제출 예정
TAA 둘러싼 갈등 여전
  • 등록 2011-07-08 오전 8:22:20

    수정 2011-07-08 오전 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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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비롯한 3개국 FTA 관련 심의에서 법안 초안을 채택하며 FTA 비준에 한발 더 다가섰다. 그러나 무역지원조정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TAA)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해 아직 최종 비준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금융위원회는 각각 FTA 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가졌으며 표결을 통해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이들 표결은 구속력은 없으며 정부가 이를 고려해 최종법안을 마련한 뒤 의회의 정식 표결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의 경우 여전히 TAA와 연계된 FTA 비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TAA에 대한 양보가 지출 축소 조건 등을 통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TAA와 FTA 관련 법안이 별도로 제출될 때 관련 법안 승인작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주 모의축조 심의 이전에 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오린 해치 상원 공화당 의원은 "한미 FTA 등을 지지하고 있고 통과를 원하지만 (TAA 등) 모호한 국내 지출 프로그램들에 대해 눈감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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