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관계회사 제도, 취지는 좋지만…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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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등에 관계회사 제도 개선 건의문 제출
  • 등록 2011-08-09 오전 11:03:00

    수정 2011-08-09 오전 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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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관계회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회사 제도는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국회 등에 제출한 `관계회사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 건의문`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생겼다"며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일부 기업을 배려하는 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 제도에선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회사에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이 달라 기술과 판촉 등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회사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관계회사에 포함돼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계회사 제도에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관계회사 제도는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면서도 관계회사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배려하고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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