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국회 등에 제출한 `관계회사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 건의문`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생겼다"며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일부 기업을 배려하는 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 제도에선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회사에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관계회사 제도는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면서도 관계회사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배려하고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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