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이 국회의 반대로 법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 법으로 시행가능한 조치부터 관보 고시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단체인 감정평가협회의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대거 옮기는 게 골자다.
감사원은 최근 감정평가 자격증 양도 대여와 부당한 보상평가 등을 적발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감정평가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인데,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전반적인 관리 기능이 취약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평가하는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과 검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태가격동향 등 부동산 가격 정보 관리는 현재 감정원과 KB국민은행,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감정원으로 일원화한다.
감정원의 역할이 커지는만큼 국토부는 감정원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보고 체계 확립, 현장 점검 및 조사, 사후 감사 등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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