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거액 제재 이유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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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고가 인건비 고의성 짙어”
“총수 지분율 등 고려해 조사…표적조사 아니다”
  • 등록 2012-07-08 오후 12:00:05

    수정 2012-07-08 오후 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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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346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데 대해 SK그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정해준 단가대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뿐인데 부당 거래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다르다. SK 계열사들이 경쟁입찰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SK C&C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해 총수 일가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침대로 했다” vs “계열사·비계열사 인건비 달라”

SK그룹과 공정위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인건비 책정 기준이다.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는 SK C&C와 IT 서비스 거래를 하면서 지식경제부가 정한 단가대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다른 정부기관이 이를 부당하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공정위는 SK C&C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인건비가 비계열사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많게는 72%나 높다는 점에 더 주목했다. 다른 SI 업체의 거래단가에 비해서도 11~59%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경부 고시단가는 애초 인건비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상한선으로 변질해 많은 SI 업체들이 이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해왔다”며 “SK 계열사들은 업계 관행의 변화를 무시하고 고시 단가대로 지급한 것은 엄연한 지원행위”라고 설명했다.

계열사 업무가 토탈 아웃소싱으로, 일부 아웃소싱인 다른 외부업체와의 업무보다 어려워 인건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SK 측 주장도 일축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으로 SK증권을 예로 들었다. SK증권은 SK C&C에 일부 아웃소싱 업무를 맡기다가 토탈 아웃소싱으로 계약을 변경했는데, 단가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업무의 범위와 양이 바뀌면서 인력 투입량을 늘어났겠지만 단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왜 우리만 때리나” vs “총수 일가 지분이 중요”

SK그룹은 SI 업계 1,2위를 놔두고 3위인 자신들을 유독 문제 삼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SK C&C는 매출 기준으로 삼성SDS, LG CNS에 이어 SI 업계 3위다. 그룹 내부에선 모종의 의도가 있는 표적조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몰아준 일감의 규모가 단순히 크다고 해서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는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총수일가 지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SK C&C뿐만 아니라 다른 SI 업체도 조사했는데, 이들 업체는 총수 지분율도 낮고 다른 혐의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관계자는 “의결서를 받아봐야 결정하겠지만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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