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의 시장 돋보기]부채와 성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2-07-25 오전 8:00:00

    수정 2012-07-25 오전 8:00:00

  • 가 가
[박기영 디멘젼투자자문 대표]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된 부채 논란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매년 5% 이상 증가한 가계부채의 규모가 이미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우려가 더해지며 가계부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 부채에 대한 논의가 이미 한창 진행되고 있다. 최근 스페인을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 우려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으로 예정된 재정긴축 규모가 너무 커서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는 동안에는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순기능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자상환 부담으로 인해 역기능이 커지며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계나 정부 부채가 공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부채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만큼 부채 감축은 필연적으로 경기 위축을 수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만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택시장 버블 붕괴 이후 이미 수년간 가계의 부채 축소가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늘어난 정부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전후해 현재까지 진행된 부채 감축 기조는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각각 2.5%, 4.0% 내외의 성장률이 적절하지만 양국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해당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채를 줄여가는 기간에는 경기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채 축소에 필요한 기간은 다시 경기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 가계의 수입이 늘고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부채 감축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된다. 이러한 점이 바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는 이유다.

따라서 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에는 경기가 위축되고 어두운 경기 전망으로 주식은 하락하는 반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채권가격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이 연평균 16%를 기록하며 S&P500 상승률 12%를 웃돌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독일의 10년 채권금리가 1.5%, 1.2%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보이는 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경기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0년 채권금리가 3.06%로 하락하여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지금 시점에서 채권, 특히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부채축소가 수년째 진행돼 왔고 채권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만큼 고수익 채권이나 고배당 주식 등 다른 대체 투자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