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정보제공 의무 강화…“유통기한 등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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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과징금 부과고시 기준 마련
  • 등록 2012-08-19 오후 12:00:00

    수정 2012-08-19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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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할 때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업자가 화장품을 팔 때 화면에 피부타입, 색상 등 주요 사양과 제조연월일을 포함한 개봉 후 사용기간, 유기농 원료 등 주요 성분을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또 배송 기간,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비용, 환불·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 등 거래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도 알리도록 했다.

주요 정보를 제공할 땐 글씨 색깔을 달리하거나 테두리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국어나 전문용어가 사용할 때에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시행 규칙도 일부 바뀐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용량, 기능, 기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삭제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쇼핑몰 초기 화면뿐만 아니라 청약 내용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소비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많아야 수백만 원에 불과했던 제재 수위가 앞으로 대폭 높아진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은 최대 8억 7500만 원, 3개월이면 25억 9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는데,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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