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업자가 화장품을 팔 때 화면에 피부타입, 색상 등 주요 사양과 제조연월일을 포함한 개봉 후 사용기간, 유기농 원료 등 주요 성분을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또 배송 기간,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비용, 환불·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 등 거래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도 알리도록 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시행 규칙도 일부 바뀐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용량, 기능, 기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삭제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쇼핑몰 초기 화면뿐만 아니라 청약 내용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소비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는데,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최교진 교육부 장관 "책임 통감…사의 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26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