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신 모 씨가 서울 강남구 M의원 원장 김모씨와 직원 구 모씨, 인터넷 홍보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 등이 공동으로 신 씨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M의원을 방문해 모발 이식 상담을 받았다. 신 씨는 이후 모발이식 때 사용한다는 병원장 김 씨의 말을 듣고 얼굴 이마 부위에 모발이식선을 그려 넣은 사진을 촬영했다. 하지만 이후 신 씨는 M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모발 이식 수술도 받지 않았다.
김영아 판사는 신 씨 사진을 유출한 병원 직원 구모 씨와 이를 광고 사진으로 활용한 이 씨뿐 아니라 병원장 김씨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김 판사는 “병원장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을 관리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을 진다”며 “병원장을 포함한 세사람은 피해자 신 씨에게 공동으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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