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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각성은 중소기업 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시작돼야 한다.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이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몸집이 커짐에 따라, 함께 커져갈 시혜성 예산과 특혜성 정책문제다. 이런 특혜에 따르는 부작용은 경쟁의 효율성 저하와 시장원리의 붕괴를 초래, 중소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 새롭게 탄생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하여 기업가의 창조성과 혁신을 이끌어 내는 플랫폼의 구실을 해야한다. 플랫폼은 그 위에서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프라다. 예산을 책정해서 항목별로 나누어 주는 것에 익숙한 중기청이 기업보다 한발 앞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려면 치열한 숙고와 각성이 없이는 될일이 아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엔진이 멈춘 지금, 창업과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과연 중소벤처기업부가 등장한다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다.
그런데 중기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원과 산하기관을 거느린 산업부가 현재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사실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KOTRA, 기술금융을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핵심적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그런데 그들의 사업대상은 모두 중소·중견기업이다. 하지만 현재 산업부 조직은 자동차·항공과, 철강·화학과처럼 대기업 위주의 산업 중심적 체제를 가진다. 지난 정부뿐 아니라 새 정부에서도 혁신, 융합,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등의 단어들이 경제정책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조직은 이러한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동떨어져 있다. 산업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융합, 4차 산업혁명 등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새 정부 경제정책의 비전도 애매모호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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