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벌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정부와 재계는 수시로 각을 세워온 터다. 이번 미국 순방이 서로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건 잘 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느낌은 가시지 않는다.
이번 방미 경제인단 구성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낸 듯하다. 관료적인 느낌을 없앤다며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도한 경제인단 구성을 민간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맡기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산업부 주도로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마다 경제인단을 구성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하수인으로 찍히면서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됐다. 정부의 ‘전경련 패싱’ 기조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의도적인 느낌마저 든다. 결국 대한상의가 나선 선정 작업은 무성한 뒷말을 낳게 됐다.
결국 다음날 오전 6시쯤 전날 명단에서 몇몇 기업이 빠진 최종 보도자료가 나왔다. 자료에는 “불법·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빚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했다”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가 있었다. 명단에서 빠진 기업은 그 과정도 미심쩍은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낙인까지 찍힌 것이다.
재계는 방미 경제인단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확대 해석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압박 등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두는 20개월 만에 다시 꾸린 방미 경제인단이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위한 들러리가 아닌 양국 간 우호증진과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업이 먼저 나서게 해야 한다.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는 좋은 선례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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