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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현실화의 관건은 노조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최소 지분율 요건의 충족 여부보다는 일차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관리주체가 노조 또는 사측에 있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금융을 제외한 국내 은행지주 6개사 가운데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관리하는 곳은 KB금융과 BNK·JB금융지주 등 3곳뿐이다. 나머지 신한·하나·DGB금융은 우리사주조합을 지주 내 경영지원팀·인사전략팀·경영관리부와 같이 사측에서 관할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4대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KB금융만이 노동이사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셈이다. 지방금융지주도 국민연금 지분이 8.13%로 가장 적은 DGB금융의 경우에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할 확률이 극히 낮다.
KB금융만 유일하게 노동이사제 논의
현재 은행권 노동이사제 이슈는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을 맡고 있는 은행·지주를 중심으로 소수주주 제안권을 통한 노조 제안 안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지분율이 0.1%를 넘기기만 하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을 담당하면 노조 제안 안건의 주주총회 상정은 경영진이 노조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설령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의 관리주체로 있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지분을 합쳐 15%를 넘기는 금융사는 BNK금융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BNK금융은 노조 차원에서 노동이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5개 은행지주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최대 5%, 국민연금 지분율도 최고 10% 이상인 회사가 없는 상태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주총에 정식 올라가도 의결권 대결로 가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1월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통해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웠으나 국민연금의 동의에도 출석주식 수 대비 17.78%의 찬성에 그쳐 최종 부결됐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KB금융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0.47%, 국민연금 지분율은 9.79%에 달한다.
노동이사제 강제땐 자율경영권 침해 논란
소유주식수 2241만904주(지분율 4.73%)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을 지주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는 신한금융의 경우 노조가 최소 47만3804주(0.1%) 이상의 의결권 포괄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하나금융(소유주식수 263만6177주·지분율 0.89%)의 경우에는 상황이 신한금융보다 낫지만 29만6200주(0.1%)가 넘는 위임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0.1%의 지분율을 모아 주총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밀어도 표 대결에서 승산이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백기사로 나서도 1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각각 9.55%, 9.64% 등이다.
따라서 우리은행(예금보험공사 18.52%)과 IBK기업은행(기획재정부 51.81%)처럼 정부 지분이 많은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민간기업에 노동이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도입을 강제하면 자율경영권 침해 논란이 생기게 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에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에 관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노동이사제를 법규상 제도로 만드는 일은 시기상조”라며 “하고 안 하고는 개별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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