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에 도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언급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런 때문이다. 지난달 취임 이래 아시아 국가 첫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한 것이지만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위비 협상이 중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최근 방한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뜩이나 양국 간에 전작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호르무즈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 등의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한반도 정책에 있어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한국의 안보보다 자국의 안보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거듭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미사일이므로 문제없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도 미국에는 위협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투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진정한 한·미동맹의 정신이 발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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