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가늠자 가계소득통계…오락가락 개편에 불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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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통계개편 신뢰성 논란]
통합→분리→통합…3년새 두번 바뀐 가계동향조사
잘 나오면 "통계조작" 못 나오면 "정책실패"
  • 등록 2019-10-28 오전 5:25:00

    수정 2019-10-28 오전 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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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다. 소득분위별로 가계소득을 알 수 있어 저소득층 형편이 나아졌는지, 계층 격차가 줄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득분배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워진다. 지난 2017년 한 차례 바뀌었던 통계 조사·공표 방식이 내년에 또 바뀌면서 조사 결과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탓이다.

2017년부터 소득·지출 분리…내년부터 다시 통합조사

가계동향조사는 지난 2017년 통합조사에서 분리조사로 바뀌었다. 2016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목적 표본 중에서 약 8700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조사해 분기별로 공표했다.

그러다 지난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서 조사했다. 같은 표본가구에서 소득과 지출을 모두 조사하던 방식에서 표본 자체를 나누고 지출부문에선 다목적 표본이 아닌 전용 표본을 쓰기로 했다. 공표 방식도 변경했다. 소득부문 조사 결과는 기존처럼 분기별로 발표하지만 지출부문은 1년에 한 번씩 발표한다.

통계청은 “지출부문에서 전용표본을 활용해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하고 소득분포상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 결과의 연속성이 끊어져 연도별 비교 분석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개편이 오락가락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계청은 응답률이 낮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소득 조사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취임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2018년 예산안에 소득 조사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며 분기별 발표를 주장했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018년도 예산이 배정됐고 폐기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이후에도 정확성 논란이 이어지자 통계청은 지난해 8월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후 다시 개편안을 내놨다. 2016년 이전처럼 소득과 지출을 통합해 공표하는 안이다. 3년 새 통합→분리→통합으로 조사 방식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바뀐 조사 결과는 내년 5월부터 공표된다.

어떤 결과 나와도 ‘논란’…동시 공표하려면 예산만 30억

이처럼 통계가 짧은 기간 개편을 거듭하면서 내년에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선 통계청이 개편된 조사 결과와 기존 방식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같이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없을 수 없다”며 “시계열이 끊기지 않게 내년에도 기존 통계를 발표해 개편된 통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의 지적대로 내년에 기존 통계와 개편 통계를 함께 내놓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감 때 나온 제안에 따라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시스템을 손봐야 하고 인건비도 올라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요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소득통계 전문가인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폐지하려던 걸 정치적으로 다시 살리려고 하면서 얘기가 꼬이고 있다”며 “어차피 시계열이 두 번이나 끊긴 상황에서는 결과를 같이 내놓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최악 수준을 보였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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