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배경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돼 국회 파행은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자질보다 도덕성 검증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던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신상털기와 흠집내기가 거듭되면서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 인사에 차질이 빚어지곤 했다. 대표 발의자인 홍영표 의원이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인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인사청문회는 갖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 왔다. 고위공직에 심각한 부패 경력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견제한 것이 그것이다. 도덕성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고위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국회에서 도덕성에 대한 가림막을 치기보다 고위공직 인사 주체인 청와대의 사전검증 강화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청와대가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자를 내세웠다가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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