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김범석은 쿠팡 총수에 오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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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동일인’ 여부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서 논의
법리상 보수적으로 해석해 ‘김범석’ 지정에 무게
시대착오적 규제 개선 없이 경직된 판단 비판도
  • 등록 2021-04-22 오전 7:30:00

    수정 2021-04-28 오후 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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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뜻하는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고심에 빠졌다. 사무처(검찰 격)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례적으로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법원격)가 전원회의까지 열고 원점 재검토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법리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류가 많아지고 있다. 법적 안전성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지만,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대해 공정위가 제도 개선에 나서지는 않고 경직된 판단만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업계,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저녁 위원회 위원 9명이 모여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이 모인 심의, 의결 기구다. 통상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지만, 이날 이례적으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토의안건(비공개)을 상정했다.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사무처가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자산 5조원을 넘은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美국적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해) 국내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법인 쿠팡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은 높지만,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 선례에 비춰 동일인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벌 규제 실효성도 없다는 이유도 반영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은 없는데다 비슷한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을 택하고 있는 네이버(이해진 GIO 총수 지정)와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논란이 불거졌고, 공정위는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쿠팡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차등의결권 적용시 76.7%)과 함께 쿠팡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례를 고려하면 동일인을 지정하는 게 법리상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재벌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공정위가 현행법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게 명백한 데도 동일인으로 지정 안 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총수로 지정한 뒤, 추후 제도를 개선한 뒤에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에게 총수를 지정한 사례는 없는데다 근본적으로 과거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무관한 IT 기업에 재벌 규제를 씌우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공정위가 플랫폼업체에 대한 독과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된 재벌규제를 똑같이 씌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네이버 이해진 GIO를 총수로 지정할 때부터 재벌 규제는 균열이 시작됐는데 공정위가 아무런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다 보니 계속 충돌이 생기고 있다”면서 “좋은 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규제 예외를 인정해 주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질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규제 개선이 어렵다면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변화무쌍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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