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반서민적"…'공정소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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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한 오세훈·유승민에 "여우 같은 '차별소득'"
  • 등록 2021-06-02 오전 7:32:27

    수정 2021-06-02 오전 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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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공정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며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면서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보편 지원 방식인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 방식의 공정소득 개념을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같은 정부 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 중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이 훨씬 우월하다.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고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 소득이라는 글을 통해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저조차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니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 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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