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 퇴짜에 정치적수단까지…'무리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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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포시청서 경기도·3개市 모여 '결의대회'
운영사의 재차 '가처분신청'에 대한 道의 대응
경실련 "행정의 정치화 우려, 합리적 판단해야"
法, 가처분신청 받아들이면 '유료화' 가능성도
  • 등록 2021-11-09 오전 8:09:19

    수정 2021-11-09 오전 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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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까지 꺼내들고 나와 논란이다.

경기도는 8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가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다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두고 결의 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8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한규 행정2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들.(사진=경기도 제공)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가 도와 3개 시가 결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 이날 결의대회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지난 4일 법원에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해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운영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도가 주도한 이번 결의대회에 대해 ‘행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에 치러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본안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지자체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나서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지자체들이 합리적인 행정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진행된 지금까지의 여러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무료화 이후 도가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인수금에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유료도로는 이곳을 통행하는 이용객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통행료가 과다한 경우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자체 재원으로 통행료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일산대교 무료화’ 내용을 담은 ‘공익처분’ 방침을 일산대교㈜에 통보했으며 실제 27일부터 일산대교는 무료화됐다.

지난달 27일 무료화가 시작된 일산대교 모습.(사진=정재훈기자)
일산대교㈜는 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로써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도의 행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도는 일산대교㈜에 대해 재차 ‘공익처분’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관계자는 “법원이 ‘도의 공익처분이 운영사에 가혹하다’는 결정을 한 상황에서 도가 비슷한 내용의 ‘2차 공익처분’을 하면서 일산대교 운영사로서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위해 다시 도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일산대교㈜가 법원에 낸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 질 경우 사실상 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가 사실상 취소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으며 이후 금호산업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2월 일산대교㈜의 지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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