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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2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강요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여줬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비록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만지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리며 접촉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며 감봉 그 이상의 처분도 규정상 가능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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