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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월북몰이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서 전 실장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3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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