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체제보장 거듭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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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9-25 오전 6:00:00

    수정 2019-09-25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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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북·미 대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조속히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분단 이래 70여년간 지속돼 온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바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데서도 대립이 아닌 화해 의지가 드러난다.

양국 정상의 합의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체제보장 약속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지도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앞세워 핵 폐기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회담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완전 핵폐기’에 동의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르러선 아직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동안 경제 제재를 무릅쓰고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해 온 의도를 가볍게 평가해선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대륙간탄도탄(ICBM)과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SLBM)까지 갖춘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몇 차례나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해도 우리에게는 위협적이다.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을 위해 북한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안보를 중요시하면서도 한국의 안보는 뒷전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일거에 해임한 데서도 엿보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떠나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불협화음이 야기되던 한·미동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은 다행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전작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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