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KIC의 차입과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KIC의 자산운용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였다. 이 개정안은 국회 재정위가 반대해 무산됐지만, 정부는 올해 또다시 KIC의 국내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지난 2008년 12월 한은이 재정부에 보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공문을 공개했다.
◇ "차입 허용은 설립취지에 배치"·
한은 총재 직인이 찍힌 이 공문의 수신자는 재정부 장관으로 돼있다. 당시 정부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한은과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서 한은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은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금통위에 자문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KIC가 차입자금으로 자산을 운용할 경우 높은 레버리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시가 제대로 되기 어렵고, 투자손실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지난 2004년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당시에도 KIC에 채권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이 같은 위험으로 인해 법률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은은 대신 "KIC가 외환보유액인 한은 위탁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차입이나 채권발행보다는 연기금 등으로 투자재원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 "과당경쟁 촉발, 민간부문 구축"
한은은 위탁자산을 원화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KIC 설립취지는 KIC를 국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과 차별되는 외화자산 해외운용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화자산과 외화자산간 수시 이동이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KIC 설립목적과 한은의 위탁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KIC가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을 현물환거래나 선물환, 스왑 등 파생거래를 통해 상호전환해 운용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크다"며 "KIC나 정부가 증권시장 및 외환시장 개입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아울러 "KIC는 아직 자산운용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고 운용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상대적으로 손쉬운 원화자산 운용에 치중해 국내 연기금과 민간 자산운용사들과 과당경쟁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외화자산 운용능력 배양을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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