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이란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종의 영업용 신규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제작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WTO GATS) 16조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7장에 위배된다"며 "각 조항은 건설기계 임대사업 등록제한을 통한 수량조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수급조절 제도를 국토부가 강행할 경우 업계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작업계와 달리 임대업계는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나치게 늘어 안정적인 임대단가 형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용역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시행여부를 포함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 내달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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