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적자감축 협상 `올스톱`..부채한도 상향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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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협상참여 거부..세금인상 놓고 대립각 여전
내달초 결과물 도출 기대 물거품 위기
  • 등록 2011-06-24 오전 8:23:20

    수정 2011-06-24 오전 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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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 논쟁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릭 켄터 하원 원내총무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미국 의회가 진행 중인 적자감축 협상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자감축 양보의 대가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세수 창출 방안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적차감축 협상에는 켄터 의원을 포함한 2명의 공화당 의원이 참여해 왔다.

그동안 켄터 의원은 이번 회기에 협상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발언을 해왔지만 민주당이 2조달러 이상의 재정감축을 위해 단계적인 소득세 감면 축소 같은 세금인상 방식을 고수해 23일 예정된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켄터 의원은 "민주당은 어떤 협상에서든 세금인상을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며 "하원 내에서는 이에 대한 지지가 없으며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세금을 올릴 시기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가 재개되기 전에 세금 관련 사안이 먼저 해결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또 다른 협상 참여자인 존 카일 공화당 상원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 목표와 초당적인 재정적자 감축 계획 사이에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갈등 후 현재로서는 어떤 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으면서 내달초 안에 결과물을 내길 희망했던 바이든 부통령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이 유보된 상태며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정 시점에서는 이번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해왔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점은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사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초당적인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여전히 지출 감축에만 의존하는 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세금 인상을 빼는 것을 합의해야만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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