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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원30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연말까지 30조원 이상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 급증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으며 한전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 들어 총 23조49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 10조3200억원보다 이미 2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
특히 한전채는 연초 2%대였던 발행금리가 6%대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 하지만 고금리에 최상위 신용등급인 한전채로 투자 수요가 쏠리면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A급 이하 회사채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반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가 갈수록 심화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입장에선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줄일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영업손실이 커질수록 그 한도는 줄어드는데, 한전은 올 연말이면 회사채 발행 여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상대로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전채가 채권시장에 끼칠 악영향 때문에 정부 대책에 우려를 내놓는 한편, 늑장 대응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해당 정책으로 공사채 발행 물량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본다는 질문에서 평균 2.99점에 그쳤다. 특히 한전채의 공급과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평균 4.34점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3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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