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푸트니크 모멘트]①이번엔 성공을 장담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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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경쟁력 재건위해 `스푸트니크 모멘트` 제기
정치권 등 논의할 만한 공감대 형성안돼…진보파도 반대
오바마 대통령 리더십에 달려
  • 등록 2011-02-08 오전 10:10:00

    수정 2011-02-08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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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다른 나라보다 더 혁신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많이 인프라를 건설하고, 더 많이 교육시키는 나라를 만들자`. 지난달 25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는 2035년까지 미국 전력수요의 8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충당하고, 2015년에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100만대에 달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에 혁신, 인프라, 에너지, 교육, 인터넷 등에 미래산업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다짐했다. 미국은 `스푸트니크 모멘트` 진단을 통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의미를 짚어보고,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화두로, 세계 최강의 재건 의지를 담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서는 의지에 비해, 재건을 향한 도전은 가시밭길이다.

▲지난달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모습 
금융위기후 경제회복이 더디다. 대국 중국이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했다. 전략적 동맹인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수십 년 만에 불안감이 찾아왔다. 서방의 리더십을 공유해온 유럽도 재정위기로 제 앞가림이 어렵다.

정치, 외교, 안보에서 경제까지 어느 것 하나 120년 세계 최강, 미국과 그의 굳건한 동맹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오바마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는 이런 체제 도전의 위협에 맞서는, 당대의 돌파구로 제시됐다.   ◇재원 부족에 공감대 적어…영악한 라이벌 `만만찮네` 그의 문제 제기는 단기간내에는 실패 확률이 크다. "이번에는 성공을 장담 못한다"는 평가다.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미국 내 공감대가 약하고, 중국의 도전이 어떤 역사적 라이벌 보다 영리하기 때문이다.

미국민들이 체제 도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스푸트니크 모멘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은 스티브 추 에너지 장관이다.

추 장관은 "미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을 제쳐버릴 것"이라며 경각심을 던졌다. 또 존 케리 상원 외교관계위원장도 "스푸트니크 같은 것이 하늘을 날아가는 걸 봤는데도, 정작 우리는 1960년대 대응했던 것 같은, 그런 유사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위기감은 정·재계 지도자 범위에서 더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중국의 부상이 처음부터 모멘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련의 위협과는 달리 중국에는 위협적 인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어떤 특정한 충격을 주기보다 꾸준히 오랫동안을 두고 부상해왔다면서, "소련과 미국이 정반대의 경제체제를 만들고 경쟁했던 반면, 글로벌화는 미국과 중국을 서로 이끌고, 상호 이점을 키워왔다"고 분석했다.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런 분석의 근거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설문조사에서 미국민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인 면(27%)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더 위협적(60%)이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58%)은 중국과보다 굳건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이 소련과 같은 치명적인 적(敵)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미국, 금융위기후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미국 사회가 다뤄야 할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처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진보 학자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집권 초기 오바마의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세력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기고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이 아니라,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국가의 경쟁력에 앞서 개인의 생존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활용, 특히 청정 기술과 인프라, 브로드밴드, 교육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대응책을 역설했지만,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 중 다수는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해결하는 것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공화당은 더 다르다.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뉴 깅리치 상원의원은 기술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지면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감세와 작은 정부, 자유 시장을 제시한다. 공화당은 연설 후에도 여전히 정부 예산 감축을 당면의 현안으로 올려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하고 있다.

미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이다. 정부 빚과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특유의 리더십으로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활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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