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인위적 생존에 쏠려있는 정부 지원정책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 등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지원정책은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 등으로 엄격한 제한을 둘 것을 주문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이 뚜렷한 목표없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모든 걸 지원해주려 하니 문제”라면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도 꼼꼼하게 따져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명 위주의 정부 지원정책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좀비기업이 축적되고,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속도가 저하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현상은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제 제조업 중심의 과거 성장패러다임을 버리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해도 비용부담이 커 정부의 보편적 지원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정책금융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기업을 제대로 솎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원정책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또 다시 헛심만 쓰다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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