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비비탄 권총에 쇠구슬을 장착해 도로변 상가 등에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이동식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등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백씨가 2009년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백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백씨는 공범 심씨의 제의로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범 심씨는 수사당국이 백씨를 검거하자 경기도 일산의 내연녀의 집에 잠적했다가 지난달 23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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