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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심사해 예산을 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국가 단위로 끌어올리며 ‘세계 최초’ 타이틀도 붙였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38개 사업에 9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올해는 66개 사업, 2694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취지와 달라졌다’는 제안자 불만…“참여 배제되는 구조 탓”
제도 설계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참여예산은 간접적인 형태라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국민보다 기획재정부나 사업 부처가 더 큰 결정권을 가진 구조”라며 “시행 3년차인 내년부터는 불만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먼저 국민 제안이 들어오면 담당 부처가 이를 심사해 기재부로 올려보내고 다시 기재부가 이를 국민참여단에 내려보내 논의하게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사람은 자신의 제안 사업이 부처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사업구조로 제안을 바꾸면서 제안자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이 각 부처가 필요한 사업을 따내기 위한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제안 단계를 넘어서 국민제안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안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개별 부처가 사업을 논의하는 단계에 별도의 참여 제도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 수준에선 아직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부처별로도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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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예산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참여 국민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 교육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국민참여예산과 연계해 교육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행안부, 국민참여예산은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어 함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참여예산이 정부나 국회 안에서만 이뤄졌던 예산 편성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가능케 한 만큼 참여 요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결국 국민에게서 온 돈으로 짜는 것”이라며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인데 참여예산제만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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