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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아동복지법 위반) 이 학생 성적조작에 관여한 의혹(업무방해)을 받고 있다.
한 달 넘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성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해 성관계, 특히 화간 사실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강압,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나 수사만으로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의 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외도를 의심해 직접 차량 블랙박스, 모텔 CCTV 등을 통해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남편은 이혼으로 상황을 정리하려했으나 A씨의 비협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남편은 신고 이후 A씨와 A씨 가족이 자신을 “비꼬고 조롱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온라인 상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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