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국민연금 연계신청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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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연계신청 제한 규정 삭제
  • 등록 2012-10-02 오전 9:04:22

    수정 2012-10-02 오전 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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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공무원 등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는 2009년 8월 도입됐다.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무원, 사립학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2010년과 2011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액 기준을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 당시가 아닌 연금 지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인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 당시 가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계신청을 할 경우 불리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 냈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 퇴직금으로 받아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졌다”면서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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