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는 2009년 8월 도입됐다.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무원, 사립학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 냈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 퇴직금으로 받아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졌다”면서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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