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양국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납부가 면제된다.
다만, 스페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돼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다. 이밖에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돼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방침이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1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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