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한국경제 사면초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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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해외경기-샌드위치-노사협력 4가지 위협요인
핵심 규제개혁 및 '원샷법' 한시적 도입 검토 필요
  • 등록 2014-11-16 오전 11:00:00

    수정 2014-11-16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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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져 규제개혁과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한시적 도입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65)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상황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며 “지금 당장 수리를 맡기던지 새 차로 갈아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의 장기·고착화 △중국 위험 현실화 △중·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사협력의 4가지를 꼽았다.

중국 경제 저성장 및 중·일 샌드위치 처지 위험

우선 대외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경기 부진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2분기 7.5%에서 3분기 7.3%로 낮아져 올해 성장목표에 미달할 수도 있다”며 “사회주의 정부가 시장경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경제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 경기침체 등 유럽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신세가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7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주장했던 ‘샌드위치론’과 같은 논리다.

권 원장은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은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에 밀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엔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자, 자동차 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수출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역습을 우려했다.

중국은 저가 공세를 넘어 기술력으로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7.8%포인트였던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지난해에는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재계 관계자는 “더이상 중국 제품이 싸구려라고만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정부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기업 보호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을 하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장기화·노사협력 수준 미달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과 노사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했다.

권 원장은 “지난해 2분기, 3분기를 제외하면 2011년부터 12분기 동안 성장률이 0%대(전년동기대비)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도 인적자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중은 지난해 2.58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배)보다 높다. 특히 구직포기 청년실업자 ‘니트족’이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16%)이 OECD 33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협력 수준도 한국경제에 위협이 될 것으로 권 원장은 진단했다.

권 원장은 “지난 2008년 국가경쟁력보고서의 노사협력 순위가 95위에서 2009년 131위로 떨어진 이후 개선될 기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사협상 기간만 단축해도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안이 통과됐지만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법규가 없어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제공
핵심규제개혁·원샷법 한시 도입 검토 필요

권 원장은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헸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적어도 ‘규제개혁과 성장전략’ 부문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경쟁력강화법(원샷법)’ 한지시적 도입도 제안했다.

권 원장은 마지막으로 “내년 창조경제 예산안 8조3000억원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라며 “창조경제의 구체성 논란은 있지만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요국과 한국 간 산업기술격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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