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佛, 실업혜택 줄이고 임금상승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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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늘려 노동비용 완화해야
라가르드 재무장관, IMF 조언 환영
  • 등록 2011-06-16 오전 8:22:22

    수정 2011-06-16 오전 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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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에 실업관련 혜택을 줄여 긍정적인 구직 욕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IMF는 연간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실업수당을 줄이고 최저임금 상승세가 완만해지도록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VAT) 같은 간접세를 통해 노동비용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IMF는 "향후 1년 안에 예정돼 있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고용시장 개혁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대적으로 긴 실업수당 혜택을 줄여 구직 유인을 강화시키고 노동시장 공급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당 9유로 수준의 최저임금도 너무 높다며 이를 완화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노동수요 효과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비용 통제를 위한 세제 시스템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나 환경세, 증여세 같은 간접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노동 관련 세금을 낮추고 더 성장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에 좋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IMF 차기 총재로 유력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의 조언을 환영하며 "IMF가 요구하는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IMF는 프랑스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2%선에서 활기를 띠며 확장할 것이라며, 프랑스 경제 회복세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올해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봤다.

또 성장 속도와 지속성 사이의 균형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재정적자의 감축 목표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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