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IMF는 연간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실업수당을 줄이고 최저임금 상승세가 완만해지도록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VAT) 같은 간접세를 통해 노동비용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IMF는 "향후 1년 안에 예정돼 있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고용시장 개혁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대적으로 긴 실업수당 혜택을 줄여 구직 유인을 강화시키고 노동시장 공급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비용 통제를 위한 세제 시스템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나 환경세, 증여세 같은 간접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노동 관련 세금을 낮추고 더 성장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에 좋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IMF 차기 총재로 유력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의 조언을 환영하며 "IMF가 요구하는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장 속도와 지속성 사이의 균형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재정적자의 감축 목표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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