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초래된 원인은 다양하다. 당시 우리나라는 S&P(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등 국제 신용등급 회사의 이름조차 낯설 정도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 대우그룹의 계열사별 실적이 힐튼호텔 그룹회장 방에서 결정됐다고 할 정도로 기업들의 재무·회계는 주먹구구식이었다.
반시장적 관치금융, 기업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 고비용과 저효율 시스템, 원화의 평가절하 시기패착, 여기에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등 안으로 곪아있던 부실요인이 터지자, 허술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박살이 난다.
IMF 외환위기 후 14년이 지난 지금. 미국발 신용등급 강등이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은 `혹시, 아픈 기억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닌 게 아니라 물가 불안과 가계부채, 내수 침체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불안까지 겹치니 찜찜하다. 정부 역시 위기의 원인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니 고민이 깊다.
물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불안 후폭풍에 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허술한 수준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1997년과 2008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들의 저력도 있지 않은가.
정작 외환위기 때나 지금이나, 펀더멘털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위기를 대하는 자세나 정치권이 아닐까 싶어 걱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며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같은 코멘트는 되풀이됐던 바 있다. 정부로선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것으로선 부족하다.
정치권 역시 상황인식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1999년 국회 IMF 환란특위는 환란을 초래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정치권의 위기에 대한 낮은 인식을 지목한 바 있다.
현 정치권 역시 숨 가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재정건전성 문제보다는 공짜복지 경쟁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S&P가 나랏빚을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해, 전 세계가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말이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분명 탄탄하다. 하지만 `경제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는 말만 되풀이되거나 `재정건전성` 보다는 공짜복지에만 정치권이 관심을 쏟는다면 이 역시도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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