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대치·중계 등 학원가 일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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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논술 성행 우려..학원가 밀집지역 단속
적발시 세무서 통보·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등록 2011-09-04 오후 12:37:04

    수정 2011-09-04 오후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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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올 추석연휴기간 동안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학원가 밀집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액논술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과부는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 근절을 위해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별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추석연휴인 10~13일에는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 및 일산 등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고액논술학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남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통보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또 지난 여름방학기간인 7월18일부터 8월12일까지 4주간 전국 기숙학원과 여름캠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숙학원 68곳 가운데 34%인 23곳, 불법 운영 여름캠프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숙학원들의 경우는 급식시설 기준미달과 무단 위치변경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1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3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1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 여름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대부분이 어학 등 영어를 교육했으며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을 불법 교습하다 적발된 경우도 2곳이 발견됐다. 특히 SAT과정을 가르치는 캠프에서는 각각 500만원과 69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징수했고, 기타 과정에서도 최고 455만원까지 수강료를 받았다.

교과부는 총 18곳 가운데 9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5곳은 수사의뢰, 1곳은 교습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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