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토록 했다.
한 의원 등은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음란·폭력적인 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해 청소년 유해 앱의 유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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