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운전면허시험 쉽게 바꾸는게 그토록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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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업무보고
  • 등록 2010-12-21 오전 8:21:16

    수정 2010-12-21 오전 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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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우리 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21일 청와대가 전했다.

대통령은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며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그것 좀 빠른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안을 만들어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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