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소비세율 15%까지 단계적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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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올려야 재정건전화 이뤄
  • 등록 2011-06-17 오전 8:29:06

    수정 2011-06-17 오전 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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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향후 몇년 내에 국가부채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재정 건전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일본 국가부채가 늘어난 주요 요인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세 둔화로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비 외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 같은 세금 개혁을 통해 국가부채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소비세 인상을 위해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4가지 `S`로 "당장(Sooner) 증세를 실시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Stepwise) 올리고, 일정 기간 지속(Sustain)하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단순화(Simple)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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