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개정해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이 급격히 변화됐음에도 하나의 법률로 규율돼 체계성이 부족했던 만큼 분법 개정해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차량 소유자의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을 행정 관청 방문 없이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 · 정비 · 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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