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 표현을 했으나 (대화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곧바로 실제 살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던가 대화 상대방이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사회의 평온이나 안녕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면서 "대통령 등 정치인이 관련된 경우 대화 취지와 경위 등 맥락에 비춰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지 장시간 대화 중 특정 표현만 문제 삼아 의율할 경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진단결과 김씨는 전체 지능지수 61, 사회연령 9.75세, 사회지수 32.5(정신지체 수준)이고 어휘력, 추상적 사고력, 사회적 판단력이 지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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